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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브리핑

2026.06.14 08:59

[보도설명자료] 「검찰개혁추진단, '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' 이르면 이번주 제출」(6.14., 한겨레) 보도 관련

｢검찰개혁추진단, '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' 이르면 이번 주 제출(6.14, 한겨레)｣ 보도 관련 해명자료□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ㅇ 추진단은 '보완수사권 폐지'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 국회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
출처: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actuallyView.do?newsId=148966498&call_from=rsslin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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